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64

겨울철 난방비 분쟁, 건물주가 너무 늦게 보일러를 틀면 책임질까? “11월인데도 난방이 안 돼요… 건물주가 보일러를 늦게 틀어서 너무 춥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겨울인데 왜 아직도 난방이 안 돼요?” 11~12월이 되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중앙난방을 건물주가 너무 늦게 켜준다”는 민원이 급증합니다. 특히 난방비 절감을 이유로 보일러 가동을 미루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난방을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관리상의 편의가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법적으로 난방은 ‘주거의 기본요건’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공동주택의 난방.. 2025. 11. 2.
온라인 선물하기로 보냈는데 상대가 안 받으면 환불 가능할까? “선물했는데 상대가 안 받네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마다 폭주하는 ‘선물하기 미수령 환불’ 문의,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 ‘선물하기’ 서비스, 사실은 ‘전자상거래 계약’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하기’ 기능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구매 계약입니다. 즉, 구매자(보내는 사람)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자(받는 사람)는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한 내 수령하지 않아도 구매자에게 일정한 환불권이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2025. 11. 2.
공용 전기차 충전소 앞 주차,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잠깐 세워뒀을 뿐인데 벌금이요?” 전기차 충전소 앞에 내연기관차나 비충전 차량을 세워두면 ‘충전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충전 전용공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도심 곳곳에 공용충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잠깐만 세워뒀다”며 전기차 충전소를 임시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주차 위반’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전기차법)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정리 환경.. 2025. 11. 1.
눈길 주차 중 미끄러진 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눈이 와서 미끄러졌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겨울철 ‘눈길 미끄럼 사고’는 왜 많을까? 겨울철이 되면 ‘내 차가 주차 중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사고가 잦아집니다. 언뜻 보기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자연재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도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 실제 사례로 보는 눈길 주차 사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눈.. 2025. 11. 1.
공원에서 드론 날리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공원에서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날려도 괜찮을까요? 항공안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에서 드론을 무단 비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드론 비행, 어떤 법이 적용되나? 공원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이유 적발 시 처벌과 과태료 기준 실제 적발 사례 합법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방법 드론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정리 1. 드론 비행, 어떤 법이 적용되나?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법에서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며, 비행 장소·시간·고도 등에 여러 제한을 두고 .. 2025. 10. 31.
주차된 차 긁었을 때 쪽지만 남기면 법적 책임을 다한 걸까?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실수로 옆 차를 긁었을 때, 대부분 ‘쪽지’를 남기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다한 걸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법적으로 사고 처리 의무 쪽지를 남기면 충분할까? 뺑소니(도주차량)와의 차이 보험 처리와 실무 절차 실제 사례 사고 후 올바른 대처 방법 정리 1. 법적으로 사고 처리 의무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즉시 정차하고 상대방에게 알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메모만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