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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87

겨울철 ‘환기 의무’ 논란 — 계약서에 “환기 안 해서 생긴 결로는 세입자 책임” 정말 맞을까? 겨울철만 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대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결로(이슬 맺힘) 문제입니다. 유리창이 젖어 흐르고, 벽지가 젖으며 곰팡이가 생기면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죠.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집이 매우 많습니다.“적정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로 및 곰팡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과연 이 문구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진짜로 ‘환기 부족’이면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임대차법·하자담보책임·판례·실무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 “환기 의무 조항”은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다계약서에 있더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환기해도 결로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 임대인 책임 단열 부족·시공 불량으로 생긴.. 2025. 11. 22.
전기차 겨울 주행거리 급감 → 렌터카·카셰어링 배상 기준 정리 겨울철 전기차(EV)를 렌터카나 카셰어링으로 이용해 본 사람들은 “배터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걸 체감합니다. 특히 영하권에서는 실주행 가능거리가 최대 40% 이상 줄어들기도 하죠.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주행거리 감소 때문에 반납 시간이 늦어지거나, 목적지에 못 갔다면 배상해야 하나?” “배터리 부족 경고가 떴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반납 지연… 소비자 과실일까?”오늘은 전기차 겨울철 특성과 함께 렌터카·카셰어링 업계의 약관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배상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부터: ‘예상 가능한 배터리 감소’는 소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겨울철 배터리 효율 저하는 전기차의 고유 특성이며, 소비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 2025. 11. 22.
아파트 중앙난방 불균형(찬 방·뜨거운 방) — 관리비 감액 받을 수 있을까?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중앙난방 불균형’ 문제입니다. 거실은 푹푹 찌는데 안방은 냉방 수준으로 차갑다거나, 반대로 아이 방만 지나치게 뜨겁다는 사례도 정말 흔하죠.특히 중앙난방 아파트에서는 구조적으로 난방 분배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거 하자인가요?” “관리비 감액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오늘은 이 난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관리주체 책임 기준, 하자 여부, 관리비 감액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부터: ‘시설 하자’가 인정되면 관리비 감액 가능하다중앙난방 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구조·설비 하자 → 관리주체(또는 시공사) 책임 ② 자연적인 온도 편차 → 개인부담, 감액 불가그러므로 감액 가능 여부는 ‘하자 인정’이 핵심.. 2025. 11. 21.
겨울철 주차장 ‘천장 누수’로 차량 손상… 공용부 책임일까? 개인부담일까?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하주차장 천장 결로·누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차량에 얼룩·부식이 생겼다”는 민원이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죠.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차량 도색 손상·부식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지?”관리사무소는 “결로는 천재지변이므로 책임 없다”고 하고, 입주민은 “공용부 관리 미흡 아니냐”고 말하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법령 + 판례 + 실제 관리 현장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 공용부(천장) 하자 → 관리주체 책임 / 차량 과실 → 개인부담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천장 배관누수·설비 하자 → 관리사무소(공용부) 책임 결로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 책임이 아.. 2025. 11. 21.
겨울철 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119 출동 비용 누가 부담할까? 겨울철이 되면 실내 난방기구, 전기히터, 건조기, 가습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급증합니다. 특히 “경보기 울리길래 119가 왔는데, 관리사무소가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례들이 매년 커뮤니티에서 쏟아지죠.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119 출동 비용을 세대가 내야 할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부담일까?”오늘은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오작동 상황에서의 비용 부담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부터 말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세대의 과실(요리 연기, 샤워 수증기, 담배 연기 등) → 세대 부담 관리주체 과실(노후 시설, 점검 미비, 시스템 오류 .. 2025. 11. 20.
겨울철 펫운동장·애견카페 반려견 ‘미끄러짐 사고’ — 사업자의 책임 기준 겨울철에는 실내·실외 펫운동장과 애견카페를 찾는 보호자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난방으로 인해 바닥이 습해지거나, 눈·비를 맞고 들어온 반려견의 발바닥에서 물기가 떨어지면서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런 사고, 사업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보호자 책임인가요?”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펫운동장·애견카페에서 발생한 반려견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기준과 보호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펫운동장·애견카페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 겨울철에는 기온과 ..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