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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64

블랙아이스 도로 사고, 지자체도 책임질까? 겨울철 교통사고 중 가장 위험한 유형은 단연 블랙아이스(Black Ice)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른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진입하게 되며, 제동력이 거의 사라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자(지자체)의 관리 의무 소홀이 인정될 경우 지자체 책임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인정되기도 합니다.❄️ 1. 블랙아이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블랙아이스는 다음과 같은 지형·기상 조건에서 자주 형성됩니다.교량(바람 통풍 → 노면 냉각 빠름)터널 입·출구그늘진 곡선도로하천·저수지 주변 도로고가도로·해안도로이러한 구간은 도로관리자가 결빙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예측 구간이라는 점이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 2025. 11. 14.
눈길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사고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겨울철 폭설 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주차된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져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겉보기에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사고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오늘은 눈길·빙판에서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차주 책임, 관리주체 책임, 보험 처리, 과실 비율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눈길에서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지는 이유눈길 사고는 단순히 눈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경사진 도로에 주차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미체결 또는 고장기어 P 미고정바퀴에 눈·얼음이 끼어 고정력 약화스노우타이어 미장착노면이 얼어 바퀴가 밀리는 경우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언덕길 주차 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2025. 11. 14.
폭설로 출근 못했을 때, 임금 깎이나? 근로기준법 기준 총정리 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한파·도로 통제 때문에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럴 때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폭설 때문에 출근 못하면 지각? 결근? 월급 깎이나?”오늘은 근로기준법·행정해석·실무 판례를 바탕으로 폭설 시 출근 불가 상황의 처리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1. 폭설 때문에 출근을 못하면 ‘지각·결근’일까?폭설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① 근로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는가?② 회사가 사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가?근로기준법은 폭설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과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폭설로 출근 못하면 ‘무단결근’이 될까?무단결근은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 2025. 11. 13.
실내 제설 미흡으로 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겨울철 생활법률 총정리) 겨울이 되면 눈길 사고라고 하면 대부분 실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입구,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앞 등은 물기가 쉽게 생기고 책임 주체가 모호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내 제설 미흡으로 사고가 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 과실 비율 판단 기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실내 미끄러짐 사고가 많은 이유실내 사고는 단순히 눈 때문만이 아니라, 실내 구조와 난방 환경으로 인해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흔한 사고 장소건물 1층 로비지하주차장 입구상가·카페·편의점 입구엘리베이터 앞 대리석 바닥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주변이 공간들은 대부분 실내로 유입된 눈·물기.. 2025. 11. 13.
연말 블랙프라이데이·윈터세일 후 ‘품절 취소 통보’ — 온라인 쇼핑몰 책임 어디까지? 연말 세일 시즌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 윈터세일, 연말 클리어런스 등 대형 할인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쇼핑의 설렘도 잠시— “결제까지 끝냈는데 품절이라 취소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오늘은 이런 ‘품절 취소 통보’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소비자는 어떤 보상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전자상거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결제 후 취소, 법적으로 가능한가?전자상거래에서 결제 완료 시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제까지 완료됐다면,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공급 의무를 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2025. 11. 9.
연말 선물·경조사비 증정,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 5만·10만·30만 원 기준의 실무 적용법 연말이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과 경조사비가 오갑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이 금액은 괜찮을까?”를 두고 매년 혼란이 반복됩니다.특히 거래처, 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5·10·30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선물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탁금지법의 선물·경조사비 허용 한도와 예외, 그리고 실제 기업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위반 경계선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1️⃣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제8조(금.. 202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