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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64

눈길 운전 중 타인 차량 밀어줬다가 다친 경우 — ‘선의행위’ 중 사고의 법적 책임은? 겨울철 눈길,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미끄러져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내려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하는 문제는 막상 사고가 나야 떠올리게 되죠.오늘은 선의로 남을 돕다 발생한 사고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선의행위 사고’한국소비자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2월) ‘도로 위 차량 밀어주기 사고’로 인한 부상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눈길에서 정차한 차량을 밀어주다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 🚙 차량이 밀리며 밀어주던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에 부딪혀 밀던 사람이 끼인 경.. 2025. 11. 8.
연말 음주 후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 누구 책임일까? — 운전자·대리기사 과실비율 계산법 연말이면 회식과 송년회 등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폭증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가 냈는데 왜 내 보험이 적용되죠?”라는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오늘은 상법상 운송계약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대리운전 사고 시 과실비율·보험처리·손해배상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1️⃣ 기본 원칙 — 대리운전은 ‘운송계약’의 일종법적으로 대리운전은 단순한 “운전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계약’(상법 제114조)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4조(운송인의 책임)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대리기사는 운송인으로서 고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운행 중 사고가 발.. 2025. 11. 8.
연말 홈데코 DIY 중 감전·화재 사고, 누구 책임일까? — 제품 안전표시 의무 위반과 소비자 보호 기준 연말이 되면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트리 조명, 캔들, 전기장식을 직접 꾸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홈데코 DIY 중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연결했을 뿐인데 스파크가 튀었다”, “조명 전선에서 연기가 났다”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오늘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제조사, 판매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제품 안전표시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연말 시즌, 전기용품 사고 급증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12~1월 사이 트리 조명·전기장식·전기담요·가습기 등과 관련된 화재·감전 사고 신고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채 사용된 트리 조명 KC인증 .. 2025. 11. 7.
연말 호텔·레스토랑 패키지 예약 취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 소비자보호법으로 보는 위약금 없는 취소 기준 연말이면 호텔 숙박과 레스토랑이 결합된 홀리데이 패키지 예약이 폭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건강 악화, 가족 사고 등으로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소비자들은 “이건 천재지변이 아닌데, 그래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오늘은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중심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취소·환불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기본 원칙 —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호텔·레스토랑 패키지 예약은 ‘서비스 제공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민법 제103조, 제11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5. 11. 7.
연말 호텔·리조트 ‘노쇼(No-show)’ 시 손해배상 범위 — 과도한 위약금, 불공정일까? 연말연시가 되면 호텔과 리조트 예약이 폭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질병, 교통 차질 등으로 숙박을 하지 못하면 호텔 측은 “노쇼(No-show)”로 간주하고 위약금 100%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런 위약금은 정당할까요? 오늘은 연말 숙소 노쇼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다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살펴봅니다.1️⃣ ‘노쇼(No-show)’란 무엇일까?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사전 취소 없이 숙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는 노쇼를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예치금 또는 숙박요금의 일부·전부를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상 ‘과도한 위약금’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 2025. 11. 6.
연말 공연·콘서트 취소 시 환불, 수수료는 못 돌려받나? — 예매대행사 책임과 소비자 권리 총정리 연말이면 각종 콘서트, 뮤지컬, 페스티벌, 팬미팅 등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건강 문제, 기상 악화, 주최 측 사정 등으로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티켓값은 돌려받았는데 예매수수료는 왜 환불이 안 되죠?”라는 불만을 자주 제기합니다.오늘은 공연 취소·환불 규정에서 예매대행사(인터파크,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1️⃣ 공연 취소 시 환불의 기본 원칙공연이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연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 불이행 시 사업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관람권)- 공연이 주최자 또는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