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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87

명절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툼… 주차 분쟁,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귀성객과 손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골목길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내 집 앞 무단주차’, ‘출차 방해’, ‘길막 주차’ 등으로 이웃 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 신고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아파트·공동주택 내 무단주차, 법적 처벌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보통 ‘공유공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특정 세대의 전용 공간이 아닌 경우 ‘무단주차’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 2025. 10. 9.
명절 폭죽 소음·층간소음 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나올까?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가 모여 떠들썩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반복되는 폭죽 소음이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음을 참다 못해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법적 기준, 신고 절차, 과태료 부과 여부 1. 명절 폭죽 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명절에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지만, 사실 도심지나 공동주택 인근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야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특히 심야시간(밤 10시~익일 6시) 폭죽으로 인한 화재 위험,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 2025. 10. 8.
귀성 기간 동안 집을 비울 때, 빈집털이·절도 발생 시 보상받는 법 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장기간 집을 비우고 고향에 내려가는 시기에는 빈집털이와 절도 사건20~30% 이상 증가보험과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명절 기간 빈집털이·절도,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중 절도 범죄는 주로 도심 외곽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로 심야 또는 주간 낮 시간대 명절 전후 1주일 동안 절도 범죄 비율이 평상시보다 1.3배 높음 빈집털이 피해자의 40% 이상이 보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함 피해 발생 후 신고 및 보상 절차를 몰라 피해가 커지는 경우 다수 2. 빈집털이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귀성 기간 중 빈집털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2025. 10. 8.
추석 귀성길 동승자 음주, 운전자는 술 안 마셨는데... 단속 대상 될 수 있을까? 추석 연휴에는 오랜만에 가족·친척이 모이면서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이 있죠. “운전자는 술을 안 마셨으니 괜찮아.” 하면서, 음주 상태인 동승자를 태우고 귀성길에 오르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나 ‘동승자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동승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동승자만 술을 마신 경우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실제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1.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 단속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도.. 2025. 10. 7.
추석 연휴 렌터카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차량으로 붐비고, 귀성·귀경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낯선 차량에 장거리 운전이 겹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렌터카 사고면 보험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대인·대물 보험, 자차 보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추석 연휴 렌터카 사고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1. 렌터카 기본 보험 구조 이해하기대부분의 렌터카는 차량 대여 시 기본적으로 의무보험(대인/대물)과 선택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를 간단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 2025. 10. 7.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실제 사례 정리 (2025년 최신) 전세 사기는 한 번 당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허위 등기’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도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놓치기 쉬운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공적 서류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202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