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폭죽 소음·층간소음 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나올까?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가 모여 떠들썩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반복되는 폭죽 소음이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음을 참다 못해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법적 기준, 신고 절차, 과태료 부과 여부

1. 명절 폭죽 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명절에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지만, 사실 도심지나 공동주택 인근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야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 특히 심야시간(밤 10시~익일 6시)
• 폭죽으로 인한 화재 위험,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2.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명절 소음 문제

층간소음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소음과 달리, 지속적이거나 심각할 경우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사

특히 명절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층간소음 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여러 가족이 모여 밤늦게까지 술자리·파티를 하는 경우
•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심할 때
• 의도적으로 폭죽이나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

실제로 층간소음은 소음 측정과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 민원과 증거 확보

3. 실제 신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명절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가구에 1차 민원 제기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2. 2단계: 112(경찰) 또는 지자체에 공식 신고
   야간 폭죽, 고성방가 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은 지자체 환경부서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3. 3단계: 소음 측정 및 행정 절차
   환경부 기준에 따라 소음 측정 후 초과 시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폭죽 소음의 경우는 경찰의 경범죄 적용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층간소음은 측정 및 조사 기간이 필요

4.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최근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폭죽 소음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전국 지자체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심야시간대 폭죽 소음으로 10만 원의 경범죄 과태료가 부과됨.
• 부산에서는 연휴 동안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누적돼, 환경부 기준 초과 판정 후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음.
• 경기도 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 경고 무시 후에도 고성방가가 지속돼 경찰 출동 및 경범죄 처벌법 적용

5. 명절 소음 문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법적 분쟁까지 가는 상황을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예방

• 명절에 가족이 모일 경우 층간소음 안내문을 미리 부착
• 심야 폭죽이나 과도한 음향 사용은 자제하고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지 않도록 놀이 매트 설치

명절 소음 문제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과태료와 법적 책임

마무리

명절 폭죽 소음과 층간소음은 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경범죄법, 환경부 소음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근거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이웃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법규 준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