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후불 임금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중에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정부는 퇴직금의 노후자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을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부터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은 예외이며, 근로자의 단순 요청이나 생활비 부족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26년 이후에도 이 원칙은 유지되며, 회사의 임의 허용이나 관행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다음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요건 충족 필수
- 실제 매매계약서·잔금 증빙 필요
※ 가족 명의 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
- 계약서, 확정일자 등 증빙 필요
- 기존 주택 보유 이력 여부 중요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진단서 필수
- 치료비 부담 입증 필요
단순 통원 치료나 경미한 질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
-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 파산 선고 또는 면책 절차 진행
단순 채무 과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⑤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 주거지 침수·붕괴 등 실질적 피해
- 공적 피해 확인서 필요
2026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유는 실제 문의가 많지만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단순 생활비·교육비 부족
- 자녀 학원비
- 생활비 부족
- 카드대금 상환
→ 모두 불가
② 투자 목적
- 주식·코인 투자
- 사업 자금
- 부동산 갭투자
→ 명백히 불가
③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추가 주택 구입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 관련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법적 요건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2026년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이 강화되는 이유
정부가 중간정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퇴직금의 노후소득 기능 약화 방지
- 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 빈곤 예방
- 퇴직연금 제도와의 정합성 유지
특히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되면서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라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차이
|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 중도인출 |
|---|---|---|
| 허용 범위 | 매우 제한적 | 일부 유형에서 가능 |
| 목적 | 예외적 생활 안정 | 노후자금 유지 |
2026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중심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관행적으로 중간정산해줬는데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추후 분쟁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받은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정산 완료로 소멸됩니다.
마무리 — 2026년 이후 퇴직금은 ‘마지막 안전망’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제도이지만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2026년 이후에도 허용 사유는 더 늘어나기보다 엄격히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요건 충족 여부와 향후 노후 자금 영향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