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34

연말 블랙프라이데이·윈터세일 후 ‘품절 취소 통보’ — 온라인 쇼핑몰 책임 어디까지? 연말 세일 시즌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 윈터세일, 연말 클리어런스 등 대형 할인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쇼핑의 설렘도 잠시— “결제까지 끝냈는데 품절이라 취소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오늘은 이런 ‘품절 취소 통보’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소비자는 어떤 보상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전자상거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결제 후 취소, 법적으로 가능한가?전자상거래에서 결제 완료 시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제까지 완료됐다면,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공급 의무를 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2025. 11. 9.
연말 선물·경조사비 증정,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 5만·10만·30만 원 기준의 실무 적용법 연말이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과 경조사비가 오갑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이 금액은 괜찮을까?”를 두고 매년 혼란이 반복됩니다.특히 거래처, 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5·10·30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선물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탁금지법의 선물·경조사비 허용 한도와 예외, 그리고 실제 기업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위반 경계선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1️⃣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제8조(금.. 2025. 11. 9.
JLPT N3 Day 26: 「〜てしまう」 — ‘~해 버리다 / 결국 ~하게 되다’ 완전 정리 오늘은 JLPT N3 시험뿐 아니라 일본 드라마와 일상회화에서도 자주 들리는 표현 「〜てしまう」를 공부합니다. 이 표현은 ‘완전히 끝내버림’, ‘실수로 함’, ‘후회됨’ 같은 감정이 섞인 동작의 완결을 나타냅니다.1️⃣ 문형 정리형태예시의미동사 て형 + しまう食べてしまう / 忘れてしまう~해 버리다 / ~하게 되다👉 「しまう」는 원래 ‘끝내다, 마치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완결 + 감정이 더해지면 ‘~해 버리다’가 됩니다.2️⃣ 기본 의미① 완결(끝남) — 행동이 완전히 끝남 　📍 宿題を全部やってしまった。→ 숙제를 전부 다 해버렸다.② 실수 — 원치 않게 해버림 　📍 パスポートを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여권을 잃어버렸어요.③ 후회 — 감정적으로 안타까움 　📍 言わないほうがよかったのに、言ってしまった。.. 2025. 11. 9.
눈길 운전 중 타인 차량 밀어줬다가 다친 경우 — ‘선의행위’ 중 사고의 법적 책임은? 겨울철 눈길,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미끄러져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내려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하는 문제는 막상 사고가 나야 떠올리게 되죠.오늘은 선의로 남을 돕다 발생한 사고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선의행위 사고’한국소비자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2월) ‘도로 위 차량 밀어주기 사고’로 인한 부상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눈길에서 정차한 차량을 밀어주다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 🚙 차량이 밀리며 밀어주던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에 부딪혀 밀던 사람이 끼인 경.. 2025. 11. 8.
연말 음주 후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 누구 책임일까? — 운전자·대리기사 과실비율 계산법 연말이면 회식과 송년회 등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폭증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가 냈는데 왜 내 보험이 적용되죠?”라는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오늘은 상법상 운송계약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대리운전 사고 시 과실비율·보험처리·손해배상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1️⃣ 기본 원칙 — 대리운전은 ‘운송계약’의 일종법적으로 대리운전은 단순한 “운전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계약’(상법 제114조)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4조(운송인의 책임)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대리기사는 운송인으로서 고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운행 중 사고가 발.. 2025. 11. 8.
JLPT N3 Day 25: 「〜ても」 — ‘~해도 / ~하더라도’ 양보·역접 표현 완전 정리 오늘 배울 문법은 JLPT N3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역접(양보) 표현인 「〜ても」입니다. 이 표현은 “~해도 (결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없다)”처럼 예상과 다른 결과나 의지의 강조를 나타냅니다.1️⃣ 문형 정리형태예시의미동사 て형 + も行っても / 食べても~해도い형용사 (–い) + くても高くても / 寒くても~해도な형용사 + でも元気でも / 便利でも~해도명사 + でも子どもでも / 雨でも~라도 / ~해도👉 핵심은 ‘**조건 + 예상 밖 결과**’의 형태입니다.2️⃣ 기본 의미「〜ても」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도,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사용합니다.雨が降っても行きます。→ 비가 와도 갑니다.高くても買いたいです。→ 비싸더라도 사고 싶어요.疲れていても勉強します。→ 피곤해도 공부합니다.誰に聞いても分か.. 202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