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2 연말 홈데코 DIY 중 감전·화재 사고, 누구 책임일까? — 제품 안전표시 의무 위반과 소비자 보호 기준 연말이 되면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트리 조명, 캔들, 전기장식을 직접 꾸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홈데코 DIY 중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연결했을 뿐인데 스파크가 튀었다”, “조명 전선에서 연기가 났다”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오늘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제조사, 판매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제품 안전표시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연말 시즌, 전기용품 사고 급증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12~1월 사이 트리 조명·전기장식·전기담요·가습기 등과 관련된 화재·감전 사고 신고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채 사용된 트리 조명 KC인증 .. 2025. 11. 7. 겨울철 전기장판·히터 화재·안전사고, 누구 책임일까? — 소비자·제조자 법률관계 총정리 겨울이 다가오면 전기장판, 히터, 온열기 등 난방가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화재·감전·화상사고도 급증하죠. ‘제품을 쓴 사람의 부주의일까, 제조사 탓일까?’ — 사고가 나면 책임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겨울철 가전제품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예방수칙을 생활법률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1️⃣ 겨울철 난방가전 사고, 얼마나 많을까?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1~2월)에는 전기히터·온열기·전기장판 관련 사고 신고가 연평균 300건 이상 접수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된 전선의 피복 손상으로 인한 합선 화재 저가형 제품의 과열·온도조절장치 불량 이불 속 사용, 접힘 상태로 장시간 가동 전기멀티탭 과부하 또는 습기 접촉으로 인한 감전특.. 2025.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