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전기장판, 히터, 온열기 등 난방가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화재·감전·화상사고도 급증하죠. ‘제품을 쓴 사람의 부주의일까, 제조사 탓일까?’ — 사고가 나면 책임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겨울철 가전제품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예방수칙을 생활법률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겨울철 난방가전 사고, 얼마나 많을까?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1~2월)에는 전기히터·온열기·전기장판 관련 사고 신고가 연평균 300건 이상 접수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래된 전선의 피복 손상으로 인한 합선 화재
- 저가형 제품의 과열·온도조절장치 불량
- 이불 속 사용, 접힘 상태로 장시간 가동
- 전기멀티탭 과부하 또는 습기 접촉으로 인한 감전
특히 전기장판은 ‘접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 위에 이불을 덮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숙박시설·차량 내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2️⃣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난방가전 사고는 소비자·제조사·판매자의 관리책임이 모두 관련됩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① 제품 하자라면? → 제조물책임법 적용
제품의 결함(설계·제조·표시상의 하자)으로 인해 화재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예: 온도센서 불량으로 과열되어 화상 발생 → 제조사 배상 책임
- 예: 절연처리 미흡으로 감전사고 발생 → 제조사 배상
참고: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제조사는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② 소비자 과실이라면? → 소비자 과실상계 적용
하지만 소비자가 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위반했거나, 무리하게 개조·장시간 사용했다면 ‘과실상계(過失相計)’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예: 접힌 상태로 전기장판 사용 → 소비자 과실
- 예: 물기가 있는 욕실에서 히터 사용 → 소비자 부주의
💡 즉, ‘제품 하자 vs 사용자의 부주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판매자의 책임은?
판매자가 사용설명서·경고표시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불량제품을 유통했다면 「소비자기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제품 경고 표시 누락, 과열 위험 안내 미비
- 리콜 대상 제품을 계속 판매한 경우
이 경우 판매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법률 조항 요약
| 법률명 | 적용 상황 | 핵심 내용 |
|---|---|---|
| 제조물책임법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 제조자 책임 원칙 / 무과실 책임 가능 |
| 소비자기본법 | 제품안전·표시·설명서 미비 | 소비자 보호조치 및 시정명령 |
| 전자상거래법 | 온라인 쇼핑몰 유통책임 | 허위표시, 안전인증 미이행 시 제재 |
| 민법 제750조 | 일반 불법행위 |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
4️⃣ 겨울철 난방가전 안전수칙
- 전기장판은 접히지 않게 펴서 사용하기 (접힘 화재 주의)
- 히터 주위 1m 이내에는 인화물질(커튼, 옷 등) 두지 않기
- 잠잘 때는 전기장판 전원 끄기 / 자동온도조절기 사용
- 멀티탭 과부하 방지: 히터·드라이기·밥솥 등 고전력기기 분리 사용
- KC 인증마크와 제조사 정보 확인 후 구입하기
특히 ‘가정용 전열기기’는 대부분 1kW 이상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한 콘센트에 꽂으면 과열로 인해 합선·화재 위험이 매우 큽니다.
5️⃣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
- ① 사고 현장 보존 — 타버린 제품, 전선, 콘센트 등을 버리지 말고 사진 촬영
- ②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원 e-민원’ 접수
- ③ 제조사·판매처 통보 — 공식 채널로 사고 사실과 손해내용 전달
- ④ 감정의뢰 — 한국소비자원 기술조사단에서 원인 감정 가능
- ⑤ 손해배상청구 —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불법행위 조항에 근거해 청구
💬 Tip: 감정결과에서 ‘제조 결함’으로 판명되면 제조사는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실생활에서 꼭 알아둘 점
- 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은 한국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
- 보일러·난방기 설치 후 1년 내 하자 발생 시, 제조사 A/S 요청 가능
- 중고거래 제품은 안전인증 효력 상실로 화재 시 배상받기 어려움
7️⃣ 한 줄 정리
👉 겨울철 난방가전 사고는 제품 결함이면 제조사 책임, 부주의 사용이면 소비자 책임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입니다. 리콜·안전표시를 꼭 확인하고, 오래된 제품은 교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