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사고 예방2 눈길 운전 중 타인 차량 밀어줬다가 다친 경우 — ‘선의행위’ 중 사고의 법적 책임은? 겨울철 눈길,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미끄러져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내려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하는 문제는 막상 사고가 나야 떠올리게 되죠.오늘은 선의로 남을 돕다 발생한 사고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선의행위 사고’한국소비자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2월) ‘도로 위 차량 밀어주기 사고’로 인한 부상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눈길에서 정차한 차량을 밀어주다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 🚙 차량이 밀리며 밀어주던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에 부딪혀 밀던 사람이 끼인 경.. 2025. 11. 8. 겨울철 옥상·베란다 결빙·눈더미 낙하사고, 누구 책임일까? — 건물주·관리사무소 법적 의무 총정리 겨울이 되면 아파트, 상가, 주택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쌓인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고드름, 결빙, 낙하물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눈이 떨어졌을 뿐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해?” 반대로 “관리사무소는 뭐 했나?” 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오늘은 겨울철 옥상·베란다 결빙·눈더미 낙하사고의 법적 책임을 건물주, 관리사무소, 세입자, 피해자 입장에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1️⃣ 실제 사례로 본 겨울철 낙하 사고 아파트 10층 베란다 난간에 쌓인 눈더미가 녹아 떨어지며, 1층 차량 파손 빌라 옥상에 생긴 고드름이 보행자 머리에 떨어져 부상 상가 건물 간판 위에 쌓인 눈이 무너져 행인에게 낙하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건물의 관리소홀이나 제설 미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라도 .. 2025.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