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한파·도로 통제 때문에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이럴 때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폭설 때문에 출근 못하면 지각? 결근? 월급 깎이나?”
오늘은 근로기준법·행정해석·실무 판례를 바탕으로 폭설 시 출근 불가 상황의 처리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1. 폭설 때문에 출근을 못하면 ‘지각·결근’일까?
폭설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① 근로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는가?
- ② 회사가 사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가?
근로기준법은 폭설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과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 폭설로 출근 못하면 ‘무단결근’이 될까?
무단결근은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폭설·도로 마비·대중교통 중단 등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근할 의사가 있었음을 회사에 알렸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필수 행동: 출근 불가 시 반드시 즉시 회사에 연락(전화·메신저·문자)
❄️ 3. 그럼 임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핵심)
✔ ① 회사 귀책(예: 재택근무 승인 지연, 안전 문제로 출근 금지 지시)
→ 유급 처리 가능
- 회사가 안전을 이유로 출근 금지를 지시
-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회사가 지원하지 않음
- 회사 내규에 자연재해 시 유급 규정 존재
이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임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 ② 자연재해로 회사·근로자 모두 불가피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있어 자연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 처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많은 기업이 다음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 재택근무로 전환
- 추후 보상출근(대체 근무)
❄️ 4. 폭설로 인한 ‘지각·조퇴’는 어떻게 처리될까?
✔ 지각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제재는 줄여 적용
대부분의 회사는 폭설·빙판으로 인한 이동 지연을 감안해 지각이더라도 근태 패널티(상여금 삭감·경고 등)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각 시간 유연 인정
- 시차출근제 임시 적용
- 재택근무로 전환
❄️ 5. 폭설로 회사가 휴업한 경우(전면 재택/조기퇴근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적용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폭설로 출근 금지 지시 → 휴업수당 지급 대상 가능
- 조기 퇴근 지시 → 남은 시간은 휴업수당 적용 가능
❄️ 6.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
① 근로자가 즉시 회사에 연락했는가?
→ 출근 의지 입증
② 회사 취업규칙에 자연재해 조항이 있는가?
→ 유급/무급 처리의 기준
③ 재택근무 가능 여부
→ 최근 재택근무 인프라 확산으로 실무 적용률 높아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폭설 때문에 못 갔는데 연차 강요가 가능한가요?
강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 처리될 수 있어 근로자가 선택해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대중교통이 끊겼다면 무조건 정당한 사유인가요?
네. 도로 통제, 지하철 운행 중단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Q3. 회사가 재택근무 전환을 허용하면 유급인가요?
재택근무는 정상근무로 간주되므로 전액 유급입니다.
Q4. 지각했는데 상여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폭설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8. 사례로 보는 실제 처리 방식
🧊 사례 1 — 서울 대중교통 통제
버스·지하철이 지연되어 정시 출근 불가 → 회사는 지각 인정 but 페널티 없음
🧊 사례 2 — 회사가 재택근무 지시
근로자는 정상근무로 인정 → 유급
🧊 사례 3 — 폭설로 도로 전면 통제
근로자 연락 후 출근 불가 인정 → 무급 처리 or 연차 사용 선택
❄️ 9. 결론 — 폭설 출근 문제는 ‘소통+내규’가 핵심
폭설 출근 문제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 의사 전달은 필수
- 폭설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 아님
- 임금은 유급/무급이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
-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재택근무 전환 시 정상근무로 처리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폭설 출근 이슈, 올해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