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주차된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져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겉보기에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사고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눈길·빙판에서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차주 책임, 관리주체 책임, 보험 처리, 과실 비율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눈길에서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지는 이유
눈길 사고는 단순히 눈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경사진 도로에 주차
-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미체결 또는 고장
- 기어 P 미고정
- 바퀴에 눈·얼음이 끼어 고정력 약화
- 스노우타이어 미장착
- 노면이 얼어 바퀴가 밀리는 경우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언덕길 주차 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 2. 법적 원칙: “차가 스스로 움직여도 차주의 책임”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보험 약관은 명확합니다.
➤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차주)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주차’ 역시 운전행위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차주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사고 유형별 책임(과실) 기준
아래는 사고 상황별로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 ① 경사진 도로에 주차 → 차량이 후진하며 충돌
경사면에서의 미끄러짐 위험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과실: 차주 80~100%
🧊 ② 눈길에서 고임목 없이 주차한 경우
눈·얼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큽니다.
과실: 차주 70~90%
🧊 ③ 아파트 주차장 제설 부실까지 겹친 경우
경사가 심한 곳에서 빙판이 되었는데 관리주체가 제설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과실: 차주 60~80% + 관리주체 20~40%
🧊 ④ 차량 결함(브레이크 고장)
브레이크 등 차량 유지관리 의무는 차주에게 있으므로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차주 100%
🧊 ⑤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예측 어려운 사고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차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실: 차주 60~80% + 도로관리자 20~40%
❄️ 4. 보험 처리 기준
눈길 사고라도 보험 처리 원칙은 같습니다.
✔ 가해 차량의 ‘대인·대물배상’으로 처리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량·시설을 손상했다면 가해 차량(미끄러진 차량)의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자차보험 가입 시 내 차량 수리 가능
상대가 없거나 단독 사고여도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건물의 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제설 부실이 원인 중 하나라면 관리주체의 책임보험으로 일부 보상 가능.
❄️ 5.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눈길 사고는 현장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영상 (노면 상태, 바퀴 흔적, 충돌 지점)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제설 상태 기록 (미끄럼 표지판·제설 여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또는 도로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는 멈춰 있었는데 왜 내가 가해자인가요?
‘주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Q2.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는데도 사고가 나면?
빙판·경사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임목 설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Q3. 도로나 주차장 미끄러움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관리주체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차주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대물사고와 동일하게 사고 처리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7. 겨울철 차량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경사진 도로 주차 절대 금지
- 주차 브레이크 확실히 체결
- 기어 P 정확히 고정
- 바퀴 고임목 사용
-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장착
- 바퀴 눈·얼음 제거 후 주차
- 제설 부실 구역은 피해서 주차
사소한 조치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8. 결론 — “차가 움직인 건 차주의 책임”이 기본
눈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 차주 책임이 중심
- 관리주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보험 처리가 가능해 피해 복구 가능
- 증거 확보가 과실 비율에 큰 영향
눈길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표 분쟁이므로, 정확한 법률 기준을 알고 대비한다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