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귀성객과 손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골목길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내 집 앞 무단주차’, ‘출차 방해’, ‘길막 주차’ 등으로 이웃 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 신고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아파트·공동주택 내 무단주차, 법적 처벌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보통 ‘공유공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특정 세대의 전용 공간이 아닌 경우 ‘무단주차’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소방차 통행로를 막는 주차 →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출차를 방해하는 경우 →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내 자리인데 남이 세웠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나 벌금 부과는 어렵지만, 소방도로·장애인구역·진출입로 등 법적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골목길·공용도로 무단 주차는? 도로교통법 적용
명절에는 골목길에 방문객 차량이 줄지어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무단 주·정차 시 지자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보도 위나 횡단보도에 주차 → 과태료 4만~5만 원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 과태료 8만 원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만~5만 원
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 앱(예: 서울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이용해 사진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차량을 막아버린 ‘보복 주차’, 법적 책임은?
명절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내 자리에 남이 세워서, 나도 그 차 앞을 막아버리는’ 식의 보복 주차입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출차를 막는 식의 보복 주차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4. 이웃 간 분쟁, 경찰이 개입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 내 주차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해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출입로 봉쇄나 폭언·폭행 등이 수반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리고 CCTV로 확인해 차량주에게 이동을 요청하거나,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의 내부 규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팁
- 사전 안내: 명절 전에 방문 차량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방문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 주차 공간 활용: 공용 운동장, 근처 공영주차장 등을 임시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감정적 대응 금지: 주차 문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법령·단지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제 과태료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명절 기간 소방도로에 방문객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소방당국의 점검 시 적발되어 차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보복 주차로 인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져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7. 마무리: 주차 분쟁, 감정보다 ‘법과 규정’으로
명절 주차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 법률 이슈입니다. ‘내 자리’ ‘남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규정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