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지연1 연말 블랙프라이데이·윈터세일 후 ‘품절 취소 통보’ — 온라인 쇼핑몰 책임 어디까지? 연말 세일 시즌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 윈터세일, 연말 클리어런스 등 대형 할인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쇼핑의 설렘도 잠시— “결제까지 끝냈는데 품절이라 취소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오늘은 이런 ‘품절 취소 통보’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소비자는 어떤 보상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전자상거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결제 후 취소, 법적으로 가능한가?전자상거래에서 결제 완료 시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제까지 완료됐다면,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공급 의무를 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2025.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