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음주단속1 추석 귀성길 동승자 음주, 운전자는 술 안 마셨는데... 단속 대상 될 수 있을까? 추석 연휴에는 오랜만에 가족·친척이 모이면서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이 있죠. “운전자는 술을 안 마셨으니 괜찮아.” 하면서, 음주 상태인 동승자를 태우고 귀성길에 오르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나 ‘동승자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동승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동승자만 술을 마신 경우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실제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1.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 단속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도.. 2025.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