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3 연말 블랙프라이데이·윈터세일 후 ‘품절 취소 통보’ — 온라인 쇼핑몰 책임 어디까지? 연말 세일 시즌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 윈터세일, 연말 클리어런스 등 대형 할인 이벤트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쇼핑의 설렘도 잠시— “결제까지 끝냈는데 품절이라 취소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오늘은 이런 ‘품절 취소 통보’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소비자는 어떤 보상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전자상거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결제 후 취소, 법적으로 가능한가?전자상거래에서 결제 완료 시점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제까지 완료됐다면,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공급 의무를 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2025. 11. 9. 온라인 선물하기로 보냈는데 상대가 안 받으면 환불 가능할까? “선물했는데 상대가 안 받네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마다 폭주하는 ‘선물하기 미수령 환불’ 문의,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 ‘선물하기’ 서비스, 사실은 ‘전자상거래 계약’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하기’ 기능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구매 계약입니다. 즉, 구매자(보내는 사람)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자(받는 사람)는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한 내 수령하지 않아도 구매자에게 일정한 환불권이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2025. 11. 2. 10월 온라인 쇼핑, 주문 취소·환불·교환 법적 권리 총정리 10월은 가을 할인 시즌과 연휴가 맞물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문 취소, 환불, 교환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10월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절차를 정리합니다.1. 주문 취소 시 소비자의 권리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단순 변심이나 구매 실수로 취소하고 싶을 때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 철회 권리주문 후 상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약 철회(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청약 철회는 판매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사유 없이 가능합니다.단, 상품이 이미 배송 중이거나 제작 주문 상품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