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법1 연말 음주 후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 누구 책임일까? — 운전자·대리기사 과실비율 계산법 연말이면 회식과 송년회 등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폭증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가 냈는데 왜 내 보험이 적용되죠?”라는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오늘은 상법상 운송계약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대리운전 사고 시 과실비율·보험처리·손해배상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1️⃣ 기본 원칙 — 대리운전은 ‘운송계약’의 일종법적으로 대리운전은 단순한 “운전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계약’(상법 제114조)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4조(운송인의 책임)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대리기사는 운송인으로서 고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운행 중 사고가 발.. 2025.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