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다만, 일부 부모들이 혼동하는 것과 달리 법률에 “초1·2학년 기초학력 진단 평가 의무화” 조항이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기초학력보장법을 기반으로 교육부·교육청이 진단 및 보정지도를 강화하는 형태입니다.
✔ 법률상 “초1·2학년 진단평가 의무화” 조항은 없음
✔ 하지만, 기초학력보장법(국가의 기초학력 책임 조항)과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읽기·쓰기·기초수학을 중심으로 진단과 보정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이 2026년부터 확대됨
✔ 부모는 ‘법적 의무 → 정책적 강화’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1. 기초학력보장법이란 무엇인가?
기초학력보장법(정식명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책임지고 학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 핵심 내용 요약
- 모든 학생은 기본적인 읽기·쓰기·수학 능력을 갖출 권리가 있음
- 국가와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보정지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원 제공
즉, 법률 자체가 특정 학년에 대한 “진단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보정 체계를 구축하라는 국가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진단 체계가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2026년부터 실제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법을 토대로 2026년부터 아래와 같은 정책을 확대합니다.
① 초1·2학년 ‘읽기·쓰기·수학’ 초기 진단 강화
- 표준화된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 확대
- 초기 문해력(읽기·쓰기)·수해력 진단에 집중
- 진단 결과는 학부모와 개별 상담으로 안내
이 진단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지침 및 교육청 계획에 따른 사실상 학교 운영의 정규 절차처럼 자리 잡는 방식입니다.
② 맞춤형 ‘보정지도’ 확대(1:1·소그룹 지도)
- 문해력 전담교사·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확대
- 읽기 속도·해독·기초 연산 등 맞춤형 보정 프로그램 지원
- 경계 학생도 즉시 지원 가능
③ 부모-교사 ‘기초학력 상담’ 정례화
- 진단 결과 공유 → 가정 학습 전략 안내
- 학습 부진 위험군 조기 발견
- 정서·학습 습관까지 포함한 상담 강화
④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 문해·수해 AI 진단 및 개별 학습 자료 제공
- 저학년용 읽기·수학 디지털 학습 서비스 확대
- 부모용 리포트 제공
3. 부모가 많이 묻는 질문 — 쉽게 정리
① 진단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나요?
아니요. 결과는 학교 내부 지원 목적이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② 진단은 시험처럼 치나요?
초1·2학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찰·읽기 체크·개별 과제 형태 등이 병행됩니다. 정식 시험 분위기는 아닙니다.
③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2026년 강화되는 프로그램은 전문교사가 개입하는 문해력·수해력 보정수업 중심이라 초기 학습 부진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④ 받아쓰기·연산시험이 더 강화되나?
단순 속도보다 개념 이해 → 실제 적용 중심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4.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강화 팁
- 매일 10~15분 소리 내어 읽기
- 받아쓰기보다 ‘이야기 써보기’ 권장
- 연산은 개념 확인 후 자동화를 연습
- 가격 비교, 개수 세기 등 생활 속 수학 활용
- 책을 읽고 “왜 그렇게 생각해?” 질문하기
5. 마무리 — 2026년은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의 원년’
2026년 변화는 법적 의무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보장법을 근거로 국가와 학교가 저학년 기초학력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읽기·쓰기·수학은 평생 학습의 기초이므로, 부모가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은 이제 “가정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