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10월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고액 구간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합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에 개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본문에서 매매·전세·월세별 요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계약 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1. 중개수수료란? (간단 정의)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상한 요율(최고 허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상한 요율은 '초과 금지' 기준이며, 더 낮은 요율로 협상 가능 — 요율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시행일(2025년 10월 19일) — 적용 범위
개정안은 2025년 10월 19일 시행이며,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즉, 10월 18일 이전에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완료된 거래에는 개정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체결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전 계약서 작성·서면 합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개정된 상한 요율(요약 표)
아래 표는 개정안에 따른 주요 구간의 상한 요율을 요약한 것입니다. (매매·임대차 기준)
|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구간 | 개정 후 상한 요율 |
|---|---|---|
| 매매·교환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매매·교환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매매·교환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 매매·교환 | 15억 원 이상 | 0.7% |
| 임대차(환산보증금 기준)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임대차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임대차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임대차 | 15억 원 이상 | 0.6% |
위 표는 '상한 요율'만을 나타냅니다. 지역별 조례나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 등) 거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 지역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4. 중개수수료 계산법 — 절차와 실제 예시
계산 절차 (요약)
- 거래 금액(또는 환산보증금)을 산정
- 해당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 요율 확인
- 중개수수료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부가가치세(10%)는 통상 별도 부과 — 계약서에 명시
-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실제 요율 결정
매매 예시
예시 1 — 거래금액 8억 원
예시 2 — 거래금액 11억 원
임대차(전세/월세) 예시 —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3 — 보증금 2억 + 월세 50만
실제 부담 방식(임대인/임차인 부담 비율)은 관행 또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5. 계약 시 유의사항 & 중개수수료 절감 팁
- 계약서에 수수료 요율과 계산식 명시 —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 시행일 확인: 2025-10-19 이전 체결된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이전 계약에는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거래 지역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율 확인.
- 요율 협상 시도: 상한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실거래에서는 낮게 협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세 표기: 수수료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통상 별도 부과).
- 영수증·증빙 보관: 비용 정산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 중개사 신고: 중개사가 상한을 초과하여 강제 요구할 경우 관할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 가능.
6.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중개계약서를 썼는데 요율이 시행일부터 낮아진다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체결 시점이 기준입니다. 2025-10-19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 당사자 합의로 '시행일 기준 적용'을 계약서에 새로 작성하면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A2.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별도 기준(대부분 협의 가능 범위 존재)이 적용됩니다. 거래 전 해당 유형별 기준(지자체·협회 공지)을 확인하세요.
Q3. 중개수수료에서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A3. 관행상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는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시 부가세 포함·불포함을 명확히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핵심 체크리스트
- 거래 계약서 작성 시점이 2025-10-19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
- 거래 금액(환산보증금)을 정확히 산정
- 상한 요율을 참고하여 실제 요율을 중개사와 협의
- 요율·부가세 명시·영수증 보관
- 지자체 조례 및 공인중개사협회 공지사항 확인
한 문장 요약: 2025년 10월 19일 시행 개정안은 고액 구간 중심의 요율 인하가 핵심이며,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계약 전 '체결 시점'과 '요율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