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또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등·하교 시간대 잠깐 정차한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주정차 개념부터 과태료 기준, 부모의 법적 책임, 사고 시 민사 배상 가능성, 안전한 픽업 요령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불법 주정차란? — 스쿨존에서는 정차도 금지
정차와 주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차: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는 상태에서 5분 미만의 잠시 정지
- 주차: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고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정차·주차 모두 금지입니다. “5분만 서 있을게요”, “아이 금방 태우고 갈게요”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2024~2026 기준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쿨존 과태료는 일반 도로 대비 최대 3배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차량 종류 | 과태료 |
|---|---|---|
| 불법 주정차 (스쿨존) | 승용차 | 120,000원 |
| 불법 주정차 (스쿨존) | 승합차/밴 | 130,000원 |
|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 — | 스쿨존의 약 1/3 수준 |
또한 CCTV, 무인단속카메라, 주민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부모(운전자)가 지는 법적 책임
① 과태료 부과
단속 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녀 픽업 목적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②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병원비 및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
특히 스쿨존 사고는 부모의 부주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실제 상황별 팁
✔ 등하교 픽업
- 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절대 정차 금지
- 근처 공영주차장 또는 지정된 승하차 구역 활용
✔ 학원 픽업
- 학원 앞이 스쿨존인지 반드시 확인
- 학원 차량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 주민 민원 및 신고 증가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잠깐 정차”도 위험합니다.
5. 단속 방식 및 신고 정보
- CCTV, 무인단속, 순찰차 병행
- 주민 신고 시 사진 2장 + 위치정보만 있어도 과태료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우선 지역
6.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 3~4분만 세워두면 괜찮나요?
A. 스쿨존에서는 1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운전석에 계속 타고 있어도 될까요?
A. '정차' 역시 불법입니다.
Q. 아이가 다치면 부모도 책임지나요?
A.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면 민사상 책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 “잠깐이면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뿐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잠깐의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절대 정차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