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2 눈길 운전 중 타인 차량 밀어줬다가 다친 경우 — ‘선의행위’ 중 사고의 법적 책임은? 겨울철 눈길,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미끄러져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내려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하는 문제는 막상 사고가 나야 떠올리게 되죠.오늘은 선의로 남을 돕다 발생한 사고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선의행위 사고’한국소비자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2월) ‘도로 위 차량 밀어주기 사고’로 인한 부상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눈길에서 정차한 차량을 밀어주다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 🚙 차량이 밀리며 밀어주던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에 부딪혀 밀던 사람이 끼인 경.. 2025. 11. 8. 가을 캠핑 중 안전사고·화재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캠핑장은 성수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불꽃놀이, 전기난로, 가스버너 등 화기 사용이 늘면서 캠핑장 화재·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년 가을철에는 텐트 화재나 화상,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등이 끊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1. 캠핑장 사고,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캠핑장 내 사고는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과실’로 나눠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캠핑장 시설 결함이나 안전관리 소홀이라면 운영자 책임이 크고, 이용자의 부주의나 규칙 위반이라면 이용자 책임이 됩니다.예시) - 캠핑장 측이 전기 배선 점검을 하지 않.. 2025.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