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4 눈길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사고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겨울철 폭설 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주차된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져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겉보기에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사고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오늘은 눈길·빙판에서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차주 책임, 관리주체 책임, 보험 처리, 과실 비율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눈길에서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지는 이유눈길 사고는 단순히 눈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경사진 도로에 주차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미체결 또는 고장기어 P 미고정바퀴에 눈·얼음이 끼어 고정력 약화스노우타이어 미장착노면이 얼어 바퀴가 밀리는 경우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언덕길 주차 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2025. 11. 14. 연말 음주 후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 누구 책임일까? — 운전자·대리기사 과실비율 계산법 연말이면 회식과 송년회 등으로 대리운전 이용이 폭증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가 냈는데 왜 내 보험이 적용되죠?”라는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오늘은 상법상 운송계약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대리운전 사고 시 과실비율·보험처리·손해배상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1️⃣ 기본 원칙 — 대리운전은 ‘운송계약’의 일종법적으로 대리운전은 단순한 “운전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계약’(상법 제114조)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4조(운송인의 책임)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대리기사는 운송인으로서 고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운행 중 사고가 발.. 2025. 11. 8. 카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 vs 점주, 과실은 몇 대 몇일까? “커피 주문하러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일상에서 흔한 ‘카페 낙상사고’,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 일상 속 사고, ‘카페 낙상사고’는 의외로 흔하다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예쁘고 바닥이 반짝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끄러운 바닥재나 청소 직후의 물기 때문에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카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점주의 안전관리 의무 vs 손님의 주의의무” 두 가지를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 2025. 11. 3. 추석 연휴 렌터카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차량으로 붐비고, 귀성·귀경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낯선 차량에 장거리 운전이 겹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렌터카 사고면 보험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대인·대물 보험, 자차 보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추석 연휴 렌터카 사고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1. 렌터카 기본 보험 구조 이해하기대부분의 렌터카는 차량 대여 시 기본적으로 의무보험(대인/대물)과 선택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를 간단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 2025.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