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인정까지 실제 절차 정리|2025 최신 가이드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이나 재가요양 서비스를 고려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국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지원받기 위한 필수 요건
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인정까지의 실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적 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판정하는 등급
- 1~5등급: 신체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부여
-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등 인지 기능 저하자에게 부여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지원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인정이 향후 요양서비스의 폭과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2.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 신분증 또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진단서(선택 사항, 있으면 심사에 도움)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접수증을 발급해주며, 이후 방문조사 일정
4. 공단의 방문조사 진행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원
조사원은 공단 표준조사표에 따라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도 등 총 90여 개 항목
주요 조사 항목 예시:
- 식사, 옷 갈아입기,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등 인지 기능
- 문제 행동 여부(배회, 폭력 등)
- 간호·간병 필요 여부
이 과정은 약 30~60분 정도 소요되며, 실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다”는 식으로 증상을 축소하면 등급이 낮게 판정될 수 있으므로
5.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는 신청자에게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의사소견서는 의학적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6.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가 접수되면, 공단 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기준은 점수제 방식이며,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4점
- 3등급: 60~74점
- 4등급: 51~59점
- 5등급: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
(※ 실제 점수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등급 인정 여부 및 등급 결과
등급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발급되며, 이 서류로 요양원 입소나 재가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기대보다 낮은 등급이 나온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8. 서비스 이용 시작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되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요양원, 전문요양시설 등 입소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 이용 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마무리: 정확한 정보와 단계별 준비가 핵심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
특히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는 실제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필요할 때 적시에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