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떨어졌을 때 이의신청 하는 법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지만, 예상과 달리 등급을 받지 못해 당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등급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 하고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조사 당시 상황이나 서류 내용에 따라 실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의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결과를 뒤집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팁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사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등급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 민원이나 항의가 아니라, 새로운 자료나 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받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등급 결과 확인
공단에서 발송된 등급판정 결과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떤 이유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조사표’ 내용을 확인해 실제 상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방문조사 내용 및 자료 검토
등급은 방문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조사 당시 어르신이 컨디션이 좋아 일상생활능력이 과소평가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의사 소견서, 진단서, 복용 약물 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③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 불만이 아닌 구체적인 이유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 “방문조사 당시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 점수가 낮게 산정되었으나, 최근 병원 진단서와 MMSE 점수(18점)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중등도 치매에 해당함.”
④ 이의신청 심사 및 재판정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기존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방문조사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30일~6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 불편이 있는 경우, 상태의 변동성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조사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이 변경되는 비율은 약 15~20%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자료 보완 + 논리적인 사유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90일 이내)과 철저한 자료 준비입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험이 많은 기관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무료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의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돌봄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